서울 오피스텔, 가족법인 증여보다 시가매매가 세금 4천4백만원 더 유리

상담 배경

서울에 오피스텔 한 채를 20년 가까이 보유한 고객님이, 두 자녀가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가족법인에 이 오피스텔을 넘기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상속·증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검토한 방법

담율은 오피스텔을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구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와, 감정평가액대로 법인에 매도하는 구조(시가매매)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법인에 무상으로 넘기면 법인 단계에서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먼저 부과되고(지방소득세 포함), 그 다음 지배주주인 자녀들에게 상증세법상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가대로 매도하면 본인에게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취득세(법인 중과세율)만 부담하면 되어 오히려 총세액이 더 낮았습니다.

담율의 제안

담율은 이 사례에서는 가족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구조가 세법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법인세와 증여의제가 이중으로 발생해 불리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가족법인은 증여의제 이익이 클 때 지배주주별 증여세 한도가 직접증여 대비 낮아지는 경우에만 유리한 구조이며, 이번 건처럼 증여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매매가 더 간단하고 저렴했습니다. 다만 법인 취득세는 중과세율(8.4%)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고지했습니다.

결과

가장 세액이 높았던 무상 증여 구조(1억4십만원)와 시가매매안(5,968만원)의 차이는 약 4,430만원이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의 이익 계산)
• 법인세법 제15조(자산수증이익)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 이전을 검토 중이라면, 무상 증여 구조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시가매매와 반드시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