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무 칼럼
사업자 Q&A →
원천세 · 2026.10.10직원 급여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부터 매월 신고까지
직원에게 매월 급여를 줄 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라면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 2026.10.10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요율 구조로 이해하기
4대보험 중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경비 · 2026.10.10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매출 규모에 따라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중소기업 연 3,600만원)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 번에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넘으면 카드·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가산세 · 2026.10.10적격증빙 안 받으면 2% 가산세, 예외는 이렇습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에서 재화·용역을 사고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건당 3만원 이하 거래나 금융·보험용역 등은 예외입니다.
세액공제 · 2026.10.10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에 각각 공제액을 매기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공제 후 인원이 줄면 추징하던 사후관리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세액공제 · 2026.10.10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 정리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를 기본공제로 받고, 직전 3년 평균보다 많이 투자했다면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시설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세액감면 · 2026.10.10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지역별 감면율과 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건설업 등 정해진 업종의 중소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소기업 여부, 수도권 여부, 업종에 따라 다르고 한도는 1억원입니다.
세액공제 · 2026.10.10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받거나, 직전 연도보다 늘어난 금액의 50%를 공제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은 인건비 공제의 출발점입니다.
종소세 · 2026.10.10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 등을 담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업·수의업·약국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원천세 · 2026.10.10원천징수 세율, 소득 종류별로 한눈에 정리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종류마다 다릅니다. 이자·배당 1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일반 기타소득 20%, 일용근로 6%이고, 상용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 퇴직소득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산세 · 2026.10.10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가산세
근로·퇴직·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 이자·배당·일반 기타소득은 2월 말일까지 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기한이며, 늦으면 지급금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세 · 2026.10.10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우리 사업장은 어느 쪽일까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세무서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고, 그 밖의 법인은 직접 예정신고를 합니다.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고지 대상이어도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 2026.10.10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8가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 길이 있습니다.
부가세 · 2026.10.10수출 영세율, 거래별 첨부서류 정리
수출·국외 용역·외국항행·외화획득 거래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신고서에 붙여야 합니다.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0.5%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종소세 · 2026.10.10종소세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경비율 기준 정리
종합소득세는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추계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6천만원·3천600만원·2천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에게만 허용됩니다.
기장 · 2026.10.10복식부기의무자 기준과 기장세액공제·무기장 가산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공제받고, 장부가 없으면 20%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소세 · 2026.10.10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과 혜택, 미제출 가산세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15억원·7억5천만원·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확인비용 60% 세액공제(한도 120만원) 등 혜택이 있고,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세 · 2026.10.10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두 가지와 8월 기한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상반기분 법인세를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냅니다. 직전 산출세액의 절반 기준과 상반기 가결산 기준 중 선택할 수 있고,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됩니다.
법인세 · 2026.10.10법인 대표 급여·상여·퇴직금, 손금 인정 기준
대표이사 상여는 정관·주총·이사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손금이 안 됩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근속연수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원천세 · 2026.10.10법인 배당소득 과세, 2천만원 기준과 Gross-up
법인이 주는 배당은 14%로 원천징수되고,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며, 초과분 배당에는 10% Gross-up 후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합니다.
가산세 · 2026.10.10가산세 종류 정리: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 적게 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이고 부정행위는 40%입니다. 납부가 늦으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고지 후에도 내지 않으면 3%와 월 0.67%가 더해집니다.
가산세 · 2026.10.10수정신고·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
기한 내 신고한 뒤 세액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로, 신고 자체를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수정신고는 2년 이내 90%~10%, 기한후신고는 6개월 이내 50%~20%까지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경비 · 2026.10.10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와 즉시상각 특례 정리
감가상각비는 세법이 정한 상각범위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서 25%를 더하거나 뺀 범위 안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이나 600만원 미만 수선비 등은 그해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 2026.10.10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원 유무가 기준입니다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면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도 직장 건강보험, 사업장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입니다. 대표 본인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공제로 반영됩니다.
가산세 · 2026.10.10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지연수취 가산세 정리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 가산세가 붙습니다. 늦게 받은 쪽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를 냅니다.
창업 · 2026.10.10사업장 이전·업종 추가·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
상호 변경, 업종 추가, 사업장 이전, 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넘겨 대표를 바꾸는 경우는 정정 사유가 아니어서 폐업 후 새로 등록합니다.
부가세 · 2026.10.10폐업할 때 남은 재고·시설, 부가세가 다시 붙는 이유
폐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와 시설이 남아 있으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냅니다. 재고는 시가, 감가상각자산은 경과 과세기간에 따라 줄어든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세액감면 · 2026.10.10조특법상 중소기업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며,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부동산임대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이 주업이 아닌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확대, 낮은 최저한세율 등을 적용받습니다.
세액감면 · 2026.10.10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요건과 신청 방법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되고,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 · 2026.10.10직원 임금 올린 회사의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정리
직원 평균임금을 직전 3년 평균 증가율보다 더 올리고 인원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초과 임금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받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임금증가분의 20%를 공제하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 · 2026.10.10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사전통지·연기신청
세무조사는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사전통지가 오는 것이 원칙이고, 화재·질병·사업상 큰 손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 2026.10.10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때 놓치기 쉬운 공제 4가지
음식점·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직접 전자신고할 때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부가세 신고 때 빠뜨리기 쉽습니다. 공제율, 한도, 적용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세무 · 2026.10.09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업 60일 안에 가맹하세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가맹을 늦추면 가산세는 물론 그 해의 창업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까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세 · 2026.10.08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가 달라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할 수 없고 수정발행으로만 고칩니다. 사유가 처음부터 잘못인지 나중에 사정이 바뀐 것인지에 따라 작성일자와 수정신고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발행 전에 사유부터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부가세 · 2026.10.07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간편인증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거래 내용을 입력하고 인증으로 서명하면 거래처와 국세청에 동시에 전달됩니다. 발급 수단,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지연·미발급 가산세, 전자 발급 세액공제까지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 2026.01.02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과 기한부터 정확히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는 개인·법인,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그대로 붙으니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창업 · 2025.11.11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과 기장은 미루지 마세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 기준으로만 구분됩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은 예비창업자가 기장을 미루면 지원금이 매출로 잘못 잡히거나 창업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초기부터 장부를 갖춰야 합니다.
창업 · 2025.11.10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간 최대 100% 감면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지역과 청년 요건에 따라 25~1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업종·창업 요건을 갖추고 첫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소세 · 2025.05.01프리랜서·학원강사 종합소득세, 3.3%로 끝나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선납일 뿐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복식부기 중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