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아파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에서 지분증여로 세금 1억3천만원 절감

상담 배경

경기도의 고가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보유한 고객님이,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 24억원에 이르러, 지분을 얼마나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검토한 방법

담율은 지분 50%를 증여하는 경우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원) 한도에 딱 맞춰 지분 25%만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지분 50%(12억원 상당)를 증여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세율 30%가 적용돼 증여세가 1억1천6백만원이나 나왔습니다. 반면 증여가액을 6억원에 딱 맞추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증여세 없이 취득세(무상취득세율)만 부담하면 되었습니다.

담율의 제안

담율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10년 합산) 한도를 정확히 계산해, 그 한도에 맞는 지분율을 역산해 증여 비율을 제안했습니다.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목적(종합부동산세 분산, 향후 양도세 비과세 전략 등)을 먼저 확인한 뒤, 한 번에 50%를 넘기기보다 여러 해에 나누어 추가 지분을 증여하는 방안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결과

가장 세액이 높았던 50% 지분증여안(1억6천2백만원)과 배우자공제 한도에 맞춘 25% 지분증여안(2,280만원)의 차이는 약 1억 3,920만원이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시가 및 보충적평가방법)
• 지방세법 제11조(무상취득 취득세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바꿀 계획이라면 증여재산공제 한도에 맞춘 지분율 설계로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