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 창업 세무 가이드: 면세와 현금영수증

흔히 영어유치원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유아를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세금에서 중요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학원으로 등록하면 수강료가 면세된다는 점, 면세사업자라서 인테리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면서 창업감면 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학원법 제2조의2는 유아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유아와 초·중·고 학생을 주로 가르치는 실용 외국어 과정을 국제화(외국어) 분야로 정합니다. 학원을 설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등을 적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학원법 제6조). 상호도 주의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8조의2는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 간판과 상호에 유치원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학원 등록증을 받은 뒤 면세사업자로 신청합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등록된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면세사업자이므로 간이과세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인테리어와 교구에 낸 부가가치세가 그대로 원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면세되는 수강료에 통상적으로 딸려 오는 공급은 면세에 포함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수강료와 따로 파는 물품은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는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이 의무발행업종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한 건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유아 영어학원은 월 수강료가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납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도록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감면 대상 업종 가운데 학원은 직업기술 분야를 가르치는 학원(제15호)뿐입니다. 유아 대상 외국어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이므로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사업계획의 세후 수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장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같은 시행령 제133조).

원어민 강사 인건비와 기타경비

유아 영어학원은 비용의 대부분이 원어민 강사와 담임 교사의 인건비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강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강의 시간 단위로 독립적으로 계약한 강사에게는 지급할 때 3%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다만 실제로 출근 시간과 업무를 통제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재비, 차량비, 급식비 같은 기타경비는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등과 맞춰 받고, 수강료와 구분해 기록해 두세요. 정확한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6조: 학원의 종류와 등록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교습과정 분류(국제화 분야 외국어)
•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교육용역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현황신고
• 소득세법 제1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감면 대상 업종(직업기술 분야 학원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33조: 복식부기의무와 성실신고확인 기준

유아 영어학원 개업을 앞두고 면세사업자 신고나 인건비 구조가 고민이라면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