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펫샵 세무 가이드: 허가 업종과 등록 업종이 다릅니다

애견미용과 펫샵을 한 공간에서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영업입니다. 세금이 갈리는 지점은 판매와 미용의 인허가 종류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현금영수증ㆍ세액감면에서도 판매 쪽에만 해당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반려동물을 판매한다면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애견미용을 한다면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물미용업으로 신고가 아닌 등록을 해야 합니다. 허가와 등록은 심사 강도와 절차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판매와 미용을 함께 한다면 두 가지 절차를 각각 밟아야 합니다. 영업장 시설ㆍ인력 기준도 각 영업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반려동물 판매와 미용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 전부 과세됩니다(동물 진료용역에 적용되는 면세는 수의사의 진료에 한정되고 판매ㆍ미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업과 미용업 모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1호). 여기서 판매와 미용이 또 갈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은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명시하고 있어, 반려동물이나 사료ㆍ용품 판매 매출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자동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애견미용 시술 자체에 대해서는 이 별표에 별도 항목이 없으므로, 판매와 미용 매출을 구분해 어느 쪽에 자동발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는 반려동물 판매업이나 미용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아목은 도매 및 소매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ㆍ용품을 판매하는 소매 부분은 소기업 기준 10%(수도권 외 중기업은 5%)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견미용 서비스 매출 부분은 이 목록에도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겸영사업자의 매출 구분

판매와 미용을 함께 운영하면 장부작성 기준, 단순경비율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 특별세액감면 적용까지 전부 판매분과 미용분을 나눠서 봐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해 장부작성 의무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매출을 품목ㆍ서비스별로 구분 기록해두는 것이 장부 의무와 세액감면 판단 모두에 꼭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3호: 동물판매업의 허가 대상 지정
•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3호: 동물미용업의 등록 대상 지정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ㆍ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아목, 제2호: 도매 및 소매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 겸영사업자의 장부작성 기준 수입금액 환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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