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화장 창업 세무 가이드: 문신사법 전 과세·현금영수증

반영구 화장은 세금보다 법적 지위를 먼저 살펴야 하는 업종입니다. 현재는 비의료인 시술을 둘러싼 의료법 쟁점이 남아 있고,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에 시행됩니다. 세금 쪽에서는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시술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점, 업종 분류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창업감면 적용 여부가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이 조항으로 처벌받아 왔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사회통념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25노1332). 하지만 이 사건은 상고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25년 10월 28일 공포된 문신사법은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기는 미용문신행위를 문신행위로 정의하고, 문신사 면허(제4조)와 문신업소 개설등록(제11조)을 요구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므로 지금은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의 눈썹손질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어, 바늘로 염료를 넣는 시술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반영구 시술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의사가 하는 진료라도 문신술과 문신제거술, 제모술, 피부미백술 등은 면세에서 제외하므로, 누가 시술하든 과세라고 보면 됩니다. 이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같은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는 피부 미용업과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들어 있습니다. 반영구 업소의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면 개업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한 건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10일 이내에 스스로 바로잡으면 10%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반영구 시술은 한 건 금액이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가 흔하므로,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모든 매출을 한곳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4호는 이용 및 미용업을 창업감면 대상으로 정합니다. 반영구 업소가 미용업으로 분류되면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으로 지역과 청년 여부에 따라 100%, 75%, 50%,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분류가 미용업과 다르게 잡히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이 아닌 사람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제1항의 감면율은 없습니다. 그래도 수입금액이 연 1억 400만원 이하인 해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리터치와 선결제, 매출 시점 관리

반영구는 첫 시술과 리터치가 한 묶음으로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터치를 포함한 가격으로 미리 받았다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가 기록과 맞아야 합니다. 선결제와 패키지 금액은 현금영수증 10만원 기준에도 해당하므로 받은 날 바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면허와 개설등록에 따라 업종 정보가 바뀔 수 있으니, 그때 사업자등록 사항도 함께 정비합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 문신사법 제2조, 제4조, 제11조: 미용문신행위 정의, 문신사 면허, 문신업소 개설등록(2027.10.29 시행)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미용업의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 의료보건 용역과 문신술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금액과 배제업종
• 소득세법 제1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용 및 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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